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심사평가원 심사에 대한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용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에 심사위원 실명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며, 혈액투석수가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시술범주를 명세서 작성요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에 심사위원란 신설(안 별표 1 별지 제2호 서식)

○ 혈액투석 정액수가(제7조제2항)관련하여 별도 산정 가능한 시술범주를 명세서 작성요령에 규정(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3호, 2018.8.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장 제3호바목(2)제2항의 본문 중 “ 내원일수란에 “0”을 기재한다.”를 “내원일수란에 “0”을 기재한다. 혈관중재시술 등의 해당 범주는 혈관조영촬영,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의 교정술, 중재적 방사선시술이며, 관련 조영제 및 재료대 등의 청구방법은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의료급여기관용)

의료급여기관기호:	접수번호:	묶음번호:	지원:	페이지:

의료급여기관명:	접수일자:	심사차수:	진료년월:        년     월분

담당부, 심사위원:                                                                                                                                     담당자:                                      TEL:

명 세 서

일련번호

진료개시일

수급권자주민등록번호

내원

일수

투약

일수

처방
횟수

청 구 사 항

본인부담환급금(주6)

(주8)

구

분

증     감     내     역   ( 주 9 )

진료

구분

(주1)

종별

(주2)

수급권자

성  명

(주10)

보장기관

기호

(주11)

유 형

(주12)

내 역

의료급여비용총액 1

의료급여100분의

100본인부담총총액

비급여총액

특수장비총액

보훈 등 100분의 100 본인부담총액

본인추가부담금(주6)

계

Ⅰ

Ⅱ

항목

사유

감    액

Ⅰ

Ⅱ

항목

사유

기타감액

Ⅰ

Ⅱ

불능코드

항목

사유

감    액

기관부담금

본인부담금(주3)

장애인의료비(주4)

의료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

심사결정액(주7)

청구 약제

상한차액총액

심사결정약제

상한차액총액

주상병코드

100분의 100미만

총액

100분의 100미만

청구액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100미만

보훈청구액

보훈심사결정액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환급금

심사결정사항

청구 보훈

본인부담금

직접조제
횟수

본인부담
구분코드
(주14)

특정기호

(주13)

기관부담금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또는 대지급금(주5)

의료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

보훈부담금

100분의 100미만 본인추가부담금

의료급여100분의

100본인부담총총액

보훈

본인부담환급금

보훈 본인추가부담금

100분의 100미만

총액

100분의 100미만

청구액

상계환급금

심결 보훈

본인부담금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100미만

보훈청구액

상계추가부담금

-

-

-

합 계

구    분

건 수

의료급여비용총액1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기관부담금

의료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

수급권확인

대 상 건

지정내역

확인대상건

구    분

건    수

금         액

본인부담환급금

심 사 결 정 액

심사의뢰

보훈심사결정액

심사결정

심사불능

합 계

구    분

100분의 100미만

총액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100미만

청구액

100분의 100미만

보훈청구액

증    감

심사의뢰

심사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직 인 생 략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